전체 글6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2005년 퇴직급여법이 제정되면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되었습니다.계산방법은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이기 때문에 매해 달라질 수 있으며, 매해 임금이 오르는 경우에는 퇴직 직전의 3개월치 평균에 비해 다소 적은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판례 중에도 미납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퇴직한 원고는 퇴직금을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해서 청구했는데 원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가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 취지나 조문 해석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는 가입자인 퇴직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 2024. 12. 4. 퇴직연금 계약이전 퇴직연금 계약이전퇴직연금 계약이전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퇴직연금 계약은 노사 협의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로 계약이전이 가능합니다.계약이전 검토 및 규약변경, 계약 체결 및 계약이전 신청, 가입자 정보 및 적립금 이전의 절차를 원만히 거치면 새로운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를 상세히 살펴보면 계약이전 검토 및 규약변경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청취를 통하며, 해당 내용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되면 변경 가능하고, 다음으로 이전을 원하는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면 현재의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에 계약이전 신청을 합니다. 그런 다음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에 가입자 정보와 적립금을 이전하면 퇴직연금 계약이전 절차가 마무.. 2024. 12. 4. 퇴직급여 지급절차 및 퇴직연금 폐지 퇴직급여 지급절차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IRP계정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그 외 근로자의 사망,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 출국,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급여수령 단계에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데그 방식에 따라 과세체계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 형태로 수.. 2024. 12. 4. 퇴직연금 담보대출, 중도인출 및 지연이자 알아보기 퇴직연금 수급요건 및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급요건퇴직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1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면,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만일 고용주가 퇴직금의 지급을 미룰 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2024. 11. 28. 퇴직연금 종류 알아보기 퇴직연금의 종류퇴직연금은 운용 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IRP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관리주체에 따라 회사, 퇴직 후 계속 관리 유형으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관리하는 퇴직연금유형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동시에 가입하는 형태인 혼합형, 10인 미만 사업장의 기업형 IRP퇴직 후 계속 관리하는 퇴직연금유형개인형 IRP지금부터 각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근로자가 지급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기업은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여 운영합니다. 상품 선택도 기업이 하므로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이 기업에 있습니다.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최저적립금 수준이 정.. 2024. 11. 23. 퇴직급여제도 알아보기 퇴직급여제도란?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 입니다.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 적용 예외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2022년 4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 되었습니다.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란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 2024. 11. 5. 이전 1 다음
